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신뢰가 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임대차나 용역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을 맺고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는 일상 속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계약 위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고민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심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민사소송 대신,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수단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대처법으로 소액심판을 활용하면, 법률적 대응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청구 가능할까?
용역비 못 받은 채 기다리시나요?
판결 났는데 돈 못 받는 이유는?
위약금,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소액심판으로 계약 위반 바로잡기!
■ 소액심판 대상
어떤 계약위반 사례가 소액심판 대상일 될까?
소액심판 제도는 다양한 계약 위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거래에서 약속된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허위상품이 배송된 경우, 렌탈 계약 중 일방적인 해지로 인한 위약금 청구, 부동산 계약금 반환, 중고거래 사기, 과외비나 공사비 미지급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전적 계약 위반이 모두 소액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점이며, 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계좌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 소액심판을 통한 계약위반 해결 절차
계약위반이 발생했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계약서, 이메일,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모은 뒤,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접수된 소장은 법원에서 심리를 위해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정해진 날짜에 양측이 법원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간단히 진술하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부분 사건은 1~2회의 기일 내에 판결이 선고되며, 이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위반 대응, 왜 소액심판이 효과적인가?
기존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소액심판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소송 비용도 저렴하며,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1~2개월 이내로 빠릅니다. 또한 법원은 사안의 간결성과 금액의 소액성을 고려해 당사자 진술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지식 없이도 소액심판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혼자 법적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어, 억울함을 참고만 있던 분들에게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 소액심판 신청 시 주의사항
소액심판 소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주장과 사실, 청구 금액, 법적 근거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계약위반의 사실과 손해 발생 금액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확인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도 대비해야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재산정보가 필요하며, 은행 계좌, 차량,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집행 절차를 승인하게 되며,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계약을 위반하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대응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