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쓴다는 건 단순히 도장을 찍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부터 금액, 기간, 위약금까지 핵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기본 정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계약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에는 당사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자의 성명과 직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른 정식 명칭을 명시하고, 실제 계약의 책임자가 누구인지까지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주소는 실거래지 기준으로, 연락처는 추후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수단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기간 및 조건
계약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특정 조건 도달 시 종료 조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또는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자동 갱신 조항도 포함되었다면, 갱신 주기 및 해지 통보 시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할 업무, 납기, 품질 기준, 보고 주기 등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분쟁 소지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계약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금액 및 결제 방식
계약 금액은 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구분하여 표기하고, 지급 방식은 송금, 카드, 현금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국제 거래일 경우 환율 기준일, 송금 수수료 부담 주체까지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형 계약은 마일스톤 방식으로 나누어 ‘30% 선급금, 40% 중간 납품 시, 30% 최종 완료 후’처럼 단계별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제 기한은 날짜 단위로 정하고, 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나 수수료도 계약서 내 기재해야 합니다.
■ 위약금 및 해지 조건
계약 이행 중 의무 불이행,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은 사전에 양측 합의 하에 설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합니다. 예: ‘총 계약 금액의 0.5%를 1일 지연당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 해지 조건으로는 파산, 계약 위반, 불가항력 상황 등이 포함되며, 조정 기간 30~90일을 두어 충분한 보완 또는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위약금 및 해지 조항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적 책임과 권리를 정의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당사자 정보, 계약 기간과 조건, 금액, 해지 및 위약 조항 등 핵심 요소들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각 항목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된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이러한 필수 항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더 탄탄한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